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며, 해당 행위만으로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봅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능력이나 자녀양육상황 등은 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지연되는 사정은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에 알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실제 돈이 없다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이 있어야 그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상대에게 돈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을 하시거나 채권추심업체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퇴거를 결정한 상황으로 새로운 세입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므로 퇴거를 안하는 선택지는 어렵겠습니다. 도배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집단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 특히 특정한 해당 회사에 사원수가 많은 상황일 수록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이라면 8일이 되겠습니다. 9일에 사용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전날이라면 8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액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생활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이므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카공족 문제는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페 등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모로 고심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권리와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어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