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댓글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정도의 모욕적 발언은 아닙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경우로 보이는바, 고소가 가능한 경우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등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해당 내용이 올라간 곳의 관리자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점주의 지시에 따라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횡령이나 절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질문자님께서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그 과정에서 사기거래계좌로 보아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은행의 판단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에어컨이 작동하지 않고, 수리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전화 통화로 해지 통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월주차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인 권리 주장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심층적인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은 공론화 등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이상민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원격교습의 방법에 의해 강의를 수강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서 실제 수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해당 연예인에 대해 모욕적 표현이 될 소지가 있기에 모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볼 여지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겠으며, 버스회사에는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