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전기요금은 임차인이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 납부를 강제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대 종료시점에서 미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으나, 별다른 맥락 없이 갑자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도 노골적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처가 필요하지 않아 보이며, 추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타인명의로 적립을 하는 것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직 약속을 어긴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이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아직까지는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빠르게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에어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시설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이라면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기 충분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야 하고, 그 법률의 효력에 의해 기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판매자가 제품의 성능에 대해 객관적인 수치를 기망한 것으로, 이에 속아 거래를 하신 것이라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범죄가 성립할 만한 사안이 아니기에 경찰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방문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