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하신 부분도 분명 있겠으나 현행법상 단속 대상이 되시는 상황이기에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사란 말 그대로 구속의 적부를 법원이 심사하여 청구하는 것을 인용될 경우 구속상태가 해제되어 자유의 몸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부분을 소유, 관리하는 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우선은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해서 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보복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이 되려면 차량을 이용해 위협을 했어야 하고, 단지 정차하여 욕을 한 것만으로는 보복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클락션을 몇초 이상 눌렀다고 보복운전이 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은 절도죄 보다는 손괴죄 적용 가능성이 높으며,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해당 캐리어의 중고가격과 함께 내용물에 대해 입증가능한 범위에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 면허의 발급일자, 내용 및 사고의 내용, 법규위반내용 등 사항이 기재되어 나옵니다. 구글 등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검색해보시면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위반한 속도의 정도에 따라서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차이가 나며, 벌점도 15점에서 100점까지도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며, 한편 가족간이라고 해도 횡령죄 등 범죄 성립이 가능하여 고소를 하시는 방법도 가능은 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에 가까운 기망적인 거래행위였던 것으로 보이며,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 이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