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심신 미약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음주의 경우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고 굳이 기다리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건 번호는 새로 부여가 되며 이후 법원에서 재판부 배당 후 우편 등으로 통지를 다시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모욕죄로 인해 난임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것으로 누가 보더라도 무리한 이야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주장 및 근거가 없고 무리한 주장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검에서 체포 영장을 받아 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로 구인을 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입원의 사유 등에 따라서는 특검에서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체포 영장을 받아서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아직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등 전혀 확인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조작이 의심되는 상황이시라면 현장 검증 신청을 통해 공무원의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 로그인을 하여 발송 시간을 확인하는 등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파산은 지급 불능인 경우 즉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황일 때 가능한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법인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므로 파산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