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제품 자체의 하자가 명백한 상황임에도 거의 새것이라고 기재한 것은 명백히 기망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으며, 법적으로는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로 고소하거나 민사적으로 대응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예정된 대로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이유는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사전 약정내용이 있는지, 원상회복의 일종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예정대로 종료되므로 월세를 추가 부담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명의로 보증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세입자 귀책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된 것은 명백하므로 보증금에서 차감하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않습니다. 세입자의 귀책에 따른 사안이므로 보증금에서 공제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옷이 없어지셨다면 절도범죄가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이며 이후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데도 많은 지장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억울하게 피의자로 송치가 되셨다면 억울함을 검찰에 주장하여 결정이 변경되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로 필요한 주장과 입증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 검사님과 면담하여 억울함을 이야기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험적용이 안되는 병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적용 여부는 각 보험사로 미리 문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번 법원의 판단에 의하면 공수처는 일반적 수사기관의 성질을 가지기에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지 않는다면 내란죄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죄 역시 포함하여 수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이라고 보여지며, 법원에서 일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5년간 공공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은 지나야 정상적으로 신용이 회복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 5년은 소요된다고 보시는 것이 편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동거인은 어렵고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기 이전에 전출을 해버리면 대항력이 소멸할 위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 및 다음 세입자와 협의하여 보증금 지급 일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분에게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협박 목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지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토킹행위로 판단되므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