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 가지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겠으며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가 제한되는 측면도 있고 또한 주간보다는 준법 의식 또는 주의력이 낮아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 발생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가 되셨다면 이제는 민사 소송을 통해 별도의 절차로 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배상명령의 경우 조건이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리할 의무도 없으시며 나아가 교체할 의무는 더더욱 없으십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겨우 2년 거주하신 것이고, 이사를 오셨을 때부터 이미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은 아닙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억지주장을 펴는 상황으로 보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 주인이 질문자님께 그 수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 근거가 있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점을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으로는 질문자님께 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임대인에게 별다른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며 한편 임대인의 주장이 억지 주장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걱정하실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임대인에게는 질문자님께 책임이 없음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고 이후로는 무시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될 사안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시고 사과하며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신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중도 퇴실 하는 경우에 새로운 세입자는 임대인과 사이에 새로운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적어도 임대인에게 상황에 대해 확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건물 자체의 하자보수 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거 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성립하게 되면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