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대상이 상대의 어머니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범죄이며 과실 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결제를 누락하 사안에서는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빌려준 돈을 변제 받으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자의 주소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해 알고 있는 어떤 정보라도 있다면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 조회 등 신청으로 인적사항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실제로 때린 것이 아니고 때리는 시늉만 한 것은 폭행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때리는 시늉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물어보셔도 됩니다. 경찰의 재량에 따라서 12대 중과실 해당하는 사고인지 여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것 자체는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를 알려줄지 여부는 경찰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인 경우에도 카드를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는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가족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불가하다는 계약내용은 학원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한 달이 지나셨기 때문에 한 달치 수강료는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것은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하신 부분이라면 한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측에서 환불을 계속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 법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했는데도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은 애플 회사로 문의하여 환불금 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사 등으로 문의하여 환불 일정 등 확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난 전화를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에 처해지실 가능성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처럼 여러 번 장난 전화를 반복하신 경우라면 스토킹 범죄로 인정되어 훨씬 중간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우선은 병원으로 문의하여 수술명이 기재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수술명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수술명이 기재된 서류를 다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주시는 것입니다.다만 만약 그렇게 하였는데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