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가해자가 신용회복 중이라고 해도 그와 무관하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이 불가능 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선이 지그재그로 표시된 경우에는 사고에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서행으로 운행하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는 명시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갱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인정 받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서에도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은 발신자의 의사를 서류화 하여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 증명을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에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료의 경우 이미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며, 다만 수강료에 대해서는 아직 수업을 시작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재료의 경우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로 사기를 당하신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단독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실수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원 위치에 돌려 놓으시면 문제가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론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는 한 대출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