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보증금도 다 받으셨고 이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새로 입주한 사람이 이사 과정에서 하자를 낸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 측 과실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신다면 좀 더 법률 관계가 분명해지겠으나, 설사 임대차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 구두 합의 내용이 있다면 이를 기초로 계약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임대인과 원만히 대화가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분명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나 종이에 간략하게 쓴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동의하는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 내용으로는 이를 통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된 대화로 볼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통매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상 신뢰를 져버린 상황으로 이 경우 임대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약내용에 따라서는 배액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오피스텔 소유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며 관리사무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들의 의사가 확인되는 한도에서만 내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식의 절차를 거친 결정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과 민사 소송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인 것이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형사 조정이 된다고 해서 민사 소송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조정과 민사는 기본적으로 별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혼인 관계의 실체를 인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으로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봐야지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이를 범죄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신고를 하시더라도 별다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찰서로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폭력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고 또 한편에서는 스토킹 범죄 및 협박 등 범죄로 볼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가능하시면 관계를 단절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