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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패소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소송에 휘말렸고 패소까지 된다면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징계등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유기 등 역시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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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에는 얼마 주기로 보수 교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법 제85조에 따른 연수가 있기는 하나 자격유지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제85조(변호사의 연수) ① 변호사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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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정치인도 변호사 개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개입이 안될 이유는 없고,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 개업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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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직접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떤 자격증을 갖춰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나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니시기 때문에 시험일정을 알아보시고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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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무사의 경우 특별한 교육과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되므로 해당 시험의 시험과목과 범위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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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현재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는 학부에서 법학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법학과를 졸업하지 않아도 로스쿨에 진학하시 수 있고, 로스쿨에 진학하면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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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부작위가 권련분립 원칙에 반하는 논리? 대판 2007.11,29, 2006다 3561
권력분립원칙이란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눠 각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역시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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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은 몇 번까지 볼 수 있나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최대 5년까지 응시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5번 응시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년 간 응시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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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은 나이 제한이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시험은 계속 볼수 있나요?
로스쿨 입학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은 졸업 후 5년간만 응시하실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더 이상 응시하실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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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판례는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과 적용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같이 해석, 적용될 것이므로 사실상 법률처럼 이용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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