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태블릿 as를 바가지 당한거같은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새 제품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수리비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4.1700
- 이벤트 참여 조건을 만족했는데 참여하려면 다시 신청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따로 보상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최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이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700
-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은 뭐에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권이란 것은 폭넓게 인간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기본권은 인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히 헌법이 권리로 명시하였거나 또는 헌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인권이 더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700
- 네이버 1:1 카페 채팅 고소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이기 때문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못합니다.다만 성적인 발언이 다수 있었던 상황으로,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구성하는 행위입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700
- 물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전 임차인이 물건 반환시 보증금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이 규율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그 내용대로 구속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하기로 계약을 하셨을 것이니 그 합의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00
- 만일20년된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보일러가 오래된걸 이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래당시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이미 오래된 사정을 알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사 6개월 이내에 고장난다고 해도 이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이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75.01명 평가00
- 공개적으로 개시된 신문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므로 이는 비정상적인 활용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허용되는 범위에 속합니다. 썸네일 정도는 전혀 문제되지 않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175.01명 평가00
- 절도죄에서의 내부관계의 적법성 요구여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적법하거나 유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어느정도 그 실체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17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대법원 상고기각후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이미 검찰에서 연락을 했었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4월 4일 확정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검찰에 별다른 연락이 없다는 것은 검찰에서 일처리를 누락했거나 일이 밀려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1주일 이내로는 연락이 오겠으나 이미 일주일이 더 지난 상황으로 늦어도 2~3주 내에는 연락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형사25.04.1700
- 기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런걸 못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사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라고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7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