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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문제이므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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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매음 모욕죄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성적인 표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뭣도 모르고 내뱉은 말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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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로 인한 개업 연기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공사업자 등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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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와서 개봉해서 내용 확인 후 수취인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우체국으로 아버지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고 행방을 알지 못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확인 후 등기를 회수해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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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하차시 자전거와 충돌할 경우 책임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상 차량이 갓길에 정차할 경우 차문이 열린다는 것을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차량 탑승자가 자전거가 오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연 것에 더 큰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차량 대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70대 30 또는 80대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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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처리된 카드매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상계처리되어 소멸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서로 상계되어 소멸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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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해, 피해자 가족이 승소 하는 경우도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료과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승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과실이 명백하지 않은 애매한 사건들이 대부분이며, 이 경우 의사의 과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법률 / 의료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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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시설철거를 제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한 후에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이 모두 철거 후에 질문자님이 넘겨받으시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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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영업손해로 법원등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등기를 수령하여 어떤 내용의 등기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
법률 / 민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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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들의 경우 싸이코패스 검사를 하던데, 검사 결과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코패스라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형량에 영향을 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어 오히려 형량에 있어 가중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의 원인을 밝히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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