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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사망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사망의 시점과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히 사망신고만 안된 것이라면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신고절차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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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애인 주차 구역 해지를 입주민들이 정할 수 있는 건 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05. 7. 이전 아파트의 경우 법률상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자들 의사에 따라 주차구역을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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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을 도로에 던진 여성분 형사처벌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맥주병을 도로에 던진 것과 이를 치루던 50대가 차에 치인 사고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설사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맥주를 도로에 던진 행위 자체에 한정되겠으며 남성의 사망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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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보험 가입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가장 확실한 보장책이므로 하실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요건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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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그램 메세지 캡쳐 및 화면 녹화의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캡쳐하거나 녹화하는 것, 나아가 성적인 대화나 성적이 사진을 저장하고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기타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일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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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문자(대화) 내용 캡쳐 및 대화 내용 화면 녹화의 불법성 및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대화를 캡쳐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며 현행법상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성적인 대화나 사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유포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 / 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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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과 포경수술에 대해 대화했는데 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성적인 목적인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 여성이라는 점에서 다소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까지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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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한테 거짓말 시켜서 상황모면할라 했는데 상대방이 알게되어서 후배를 고소하겠다고 한 상황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실제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단지 시간을 더 달라는 정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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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영상, 사진증거를 제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usb를 이용해 제출합니다.사진도 usb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보통은 출력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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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범죄자의요건이 될수있는 성향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이코패스는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반복적인 거짓말, 충동적이고 무계획적 행동, 폭력적이고 공격적,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에 대한 무감각 등 성향을 가진 자를 말하며 생물학적이고 유전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사이코패스는 선과 악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다고 알려져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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