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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층짜리 작은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가건물 이용 중 넘어졌다고 해서 건물주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 예컨대 건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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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사건 1심 실형 나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실형 선고가 되어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고 항소를 통해 다퉈볼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해도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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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월세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데, 임대인들은 보통 다음 세입자를 구할 것과 부동산복비를 대신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해지에 동의를 해줍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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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주불명상태가 계속되면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자체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시고 계신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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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할부개월을 혼동한 경우, 혼동에 대리점 직원의 책임이 있는 경우 계약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최종적으로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고 그때 할부 3년의 안내를 받고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대리점 직원에게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변경 등 조치도 쉽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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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발생한 손님의 분실물에 대한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고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게에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취득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해도 이는 사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직원이 문제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방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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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있는 아파트 매수 시 임차인 퇴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6개월 전에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때 실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그 기간내에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을 지켜서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갱신거절이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올해 12월에 바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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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부부 사망시 재산분할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님 사망 직전에 어머님의 유일한 재산을 새아버지 명의로 이전해간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1번집에 대한 질문자님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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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약 조제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는 경우라도 약사 면허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 다른 약사가 직원으로 등록되어 근무하고 있다면 위법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 / 의료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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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직전 항공기 문을 개방하면 어떤 처벌을받고 그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전액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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