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비접촉 급정거 사고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증거가 중요합니다. 택시기사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택시의 급정거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신고나 소송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2월 초 목디스크 판정을 받은 상황이었다는 기왕증이 있었던 상황으로, 설사 택시기사의 급정거가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45.01명 평가00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승소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이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 확정 후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허용하면 승소한 자가 패소자가 변제할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등재를 하여 행정력의 과도한 낭비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시간을 주고 그때도 변제를 하지 않을때에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때 등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1400
- 사이버 수사대 피의자에게 연락 가는 시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연락이 가는 시점은 달라지겠으나,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면 1~2달 정도에 피의자에게 연락이 취해지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1400
- 변호사선임했는데 자꾸 선임한 사람이 준비서면내면 변호사입장에서 혹 기분나쁜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사건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필요한 경우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법률 / 민사25.04.145.01명 평가00
- 면허 취득전 무면허 운전 처벌기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과거 면허를 취득하기 전에 범한 무면허 운전행위로 인해 현재의 면허가 취소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법률 / 형사25.04.1400
- 연락 자주 보내는 거 문제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스토킹이 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법률 / 형사25.04.1400
- 돈 빌려준게 아닌 집을 사준거 돌려받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로 매수하신 것이며, 적어도 70% 지분은 소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동생가족의 퇴거를 요구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유리한 상황이시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동생가족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퇴거를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골목길 교통사고 전방주시태만 7대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교차로 선진입한 상황으로 상대 차량이 측면을 들이받은 것은 명백히 상대차량의 과실로 봐야 합니다. 10:0 적어도 9:1 정도로 결론이 나는 것이 타당한 사고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1400
- 집을 세를 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런게 날라왔어요 제가 신고를 하러가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가 된 것이므로 다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누구라도 신고하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4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중 거래파기,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돈을 받으신 것도 아니므로 거래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형사25.0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