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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저당말소접수증은 개인 근저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근저당말소서류 접수후 접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너무 오래된 것이면 안될 수 있겠습니다. 가능여부는 인터넷 등기소로 문의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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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제 전세 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아니므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경매절차에서 순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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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소송정리가 된 후 차량을 다시 사오시는 것은 상관없으십니다.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도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법률 / 민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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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피해보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구속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업체의 부당한 요구를 이유로 퇴사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체로 퇴사의 사유를 명시하여 밝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이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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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인사이인 경우에는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관계는 아니겠으나, 널리 보아 관습 또는 조리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관계로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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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헌법의 가장 큰 목적으로 하여 이를 위한 수단으로 민주주의 원리(제도)를 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면 민주주의는 물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중요시 하기는 하나 자유보다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사회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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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레베이터 저번주에 한 번 오늘 한 번 총 두번 갇혔는데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 불법행위나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관리주체와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이후 법적 대응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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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누수책임이 누구에게 잇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매거래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누수의 하자는 하루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거래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누수업체를 통해 하자의 원인과 시기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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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및 아파트 계약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면 사기 당할 확률이 적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중개거래의 전문가인 중개인을 통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 만약 사기를 당하게 되면 중개업소의 귀책이 발생하고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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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플레이에서 축구를 보다가 한국선수를 욕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특정성은 충분히 성립가능합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축구선수들에 대한 발언이라는 점은 명확하여 특정성이 부인되기 어렵습니다. 문제를 삼으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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