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익명으로 대화를 한 온라인 공간에서 상호 모욕적인 말을 주고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만 성립 가능한 범죄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하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민화가 아청법에 저촉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해당 민화는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음란물에도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규에 겸업이 금지되고 있다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업무를 하시는 것은 회사 내규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운전 같은 경우에는 체력 소모가 많은 일이기 때문에 금지되는 겸업으로 보기 충분합니다.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계정을 돈을 받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기죄가 적용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가보다 깎아서 판다고 했음에도 실제로 받은 물건은 원가보다 덜 온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도 사기죄는 성립하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애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한편 민사적으로는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시며, 저도 계좌번호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랜덤 계정을 판매하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돈을 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형 자료는 검사님께 제출해 주시고 검사님을 통해 법원에 제출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겠습니다. 한편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실 수 있고, 탄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양형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11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