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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정 판매 이후 정지가 되면 민사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구매자가 계정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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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장에서 찍은 영상이 불촬로 보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은 불촬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이돌의 특정 신체부위를 클로즈업하거나 노출된 신체부위를 집중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영상 전체의 내용이나 구도에 비춰봤을때 아이돌을 촬영하면서 다만 부수하여 속바지가 잠깐씩 비춰지는 정도라면 불촬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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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때 전출세대주말고 세대원이 안나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출은 사람마다 적용되는 것이므로 각자가 전출을 해야 합니다. 세대주만 전출하면 세대원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집으로 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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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동영상 가지고 있는데 유책이라면 유효기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동영상이 무효가 되는 그런 기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과거의 일이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뒤늦게 해당 사실을 들어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겠으나 보통 2~3년만 지나도 과거의 영상은 이혼의 귀책사유로 주장하기 어려워 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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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ai 지우개 기능을 활용한 사진도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습니다.네 처벌대상입니다. 유포하는 것 역시 처벌대상입니다(동조 제2항).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법률 / 성범죄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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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사람이 아닌데, 징역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실제 행위를 한 A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A가 처벌을 받겠습니다. 대표나 법인은 그 사정을 알지 못하고 수익을 얻었을 뿐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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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매크로로 획득한 재화 판매 사실로 법적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업자로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더욱이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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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기소이유서 및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전체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송사기란 허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송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불기소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검찰항고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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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돌려준다는데 이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나 고발 대상은 아니며 개인간의 권리의무의 문제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넣으면서 방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고 하신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이 된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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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도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하셨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거쳐 가해자를 검거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검거 되어야 그 다음 절차로 처벌과 합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뺑소니를 치고 간 것이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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