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대한 채무자의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신청이 이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법무사 사무실 등에 의뢰하여 작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거나 지장을 찍게 되면 그 문서는 그 기재 내용대로 법적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가해자가 이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청구하여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인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의 제공을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CCTV 설치 관리자에게 영상 열람을 요청해 해 주셔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에 도움을 받아 열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인정하였는바,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보증금 반환해 구하시는 것에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적으로 자녀의 존재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고지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해당 사이트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계정을 2개 만들어 쿠폰을 받아 사용하신 사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는 어려우시지만, 민사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성립하므로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어 충분히 승소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증언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될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상급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문자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가족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가족이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추후 임대인이 시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리뷰를 작성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으십니다. 한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반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했는지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는 중요한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