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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는 어느정도의 하자는 감수하고 구매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자를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는 거래 당시 제품의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그 고지내용에 따른 하자의 존재만 상호 양해하여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거래 당시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는 그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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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가 사망해서 상속자에게 존속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 및 등기이전에 관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등기이전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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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개정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성착취목적 대화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은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상태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아직 시행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나. 오프라인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교 행위 등으로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의2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법률 / 성범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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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르시라고 말하신 것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단어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이시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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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 니애미창녀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성립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범죄성립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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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돌이 날라와서 사고가 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돌이 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처는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도로관리상 하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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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유기 하면 천벌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가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검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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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사기 중개인 임대인 잠수탈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에 대한 의사표시를 문서로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두시면 추후 법적 문제가 되었을때 증거로 활용가능하시니 내용증명 발송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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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에 두고 내린 아이패드 절도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적용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직접 나서기 보다는 우선은 현 상황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후 경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가해자가 확인된다면 그때 가해자로부터 아이패드를 돌려받으신 후 합의를 시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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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민사소송 재산명시 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법인이 폐업처리된다면 대표한테 직접 체불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노동청으로 먼저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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