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계약갱신요구권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 대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한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대리인이 되어 대리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0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이럴 경우에 수사 가능성이 높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증거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데, 말씀하신 정도 사정하에서는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대화내용만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4.1000
- 위험스러운 소나무를잘라달라고했는데거절하는주인에게 어떻게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봐서는 소유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제3자가 임의로 자를 권한이 없고, 만약 꼭 잘라야 할 상황이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1000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건물에 계속 기거를 하는 경우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이 해당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네 주거침입죄가 적용됩니다.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사례이시며, 이 경우 임차인을 퇴거불응죄로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오히려 임대인이 무리하여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000
- 인터넷 기사에 보니 친부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임신까지 시켜서 끝내는 구속이 되었던데,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행과 처벌이 다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족에 의한 성폭행은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법률 / 성범죄25.04.1000
- 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방법(공유지분)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는 계약대상 목적물이 무엇인지 특정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전용면적을 기재하여 목적물만 특정가능하면 상관없습니다. 증여대상인 지분이 전체 목적물의 2/12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12분의 2 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1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차용증을받지않아서 계속 갚으라는시달림에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는 중개인(지인)을 통해 돈을 빌린 상황으로, 그 중개인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 채무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부관리를 해주셨고 그 금액도 300만원에 이른 다면 이제와서 상대방이 기분이 상했다고 그 금액 전액의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대응으로 하더라도 불리하실 부분은 아닙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4.09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상가세입자가 기름을버려 하수구가 막혀가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명백히 세입자의 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세입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세입자와 원만히 대화가 안될 경우에는 추후 세입자와의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에게 하수구 역류에 대한 대응(청소 등)을 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 등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5.01명 평가00
- 상가 세입자가 자동연장 된지 4개월째 나간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해지통보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해지효력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가압류 및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속히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900
- 중졸도 경찰이 될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학교졸업의 학력이라고 해도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에 제한이 되지는 않습니다. 경찰, 소방, 교정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4.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