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의사가 진단 실수로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악화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의사의 오진이 있었고, 그 결과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던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의료25.04.0700
-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주차된 경우에는 모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것도 없이 불법주차된 경우이고 그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측면이 인정된다면 모두 해당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700
- 보증금감액+월세증액 시 재계약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기존에 전입이 되어 있으니 필요 없습니다.가능합니다. 쌍방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전혀 문제되는 것은 없으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700
- 유흥업소를 민원을 계속 신고하면 영업 방해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그 사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은 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04.0700
- 형사사건 고정사건에서 1심에서 양형만 주장하다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양형만 다투었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법리오해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장 가능하십니다.법률 / 형사25.04.0700
- 생활숙박시설 흡연피해에 따른 계약해지 이사비용 청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흡연이 불가능한 건물임에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계신 상황으로, 우선은 관리주체와 사이에 협의를 하여 계약해지 또는 건물내 다른 세대로의 이전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협의가 안되면 관리주체의 의무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랫집 흡연자를 상대로 직접 권리를 행사하시기는 다소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 가급적 관리주체와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요즘 왜 판매자들이 상품을 반품하지않고 폐기하라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으나, 해당 물건을 회수하더라도 이미 재산적 가치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700
- 아파트 피트실 내 공용배관과 전유배관 이음새 누수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결국 책임소재는 공용부부의 하자냐, 아니면 전유부분의 하자냐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공용배관과 전유배관의 이음새에서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경우 적어도 질문자님께서 전액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우선은 관리사무소측과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며, 도저히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4.0700
- 2년전 코인 폰지 사기로 수천만원 손실을 봤습니다 그때 소개했던 스폰서가 그 당시 빌렸던 돈 삼백만원을 계속 갚으라고 독촉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도 역시 사기를 친 사기꾼이라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행위에 공모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변제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700
- 제주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인접수를 안해주네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강제적인 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4.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