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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파기 후 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기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지급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상대방이 이를 몰취하는 선에서 계약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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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예정인데 지분 정리는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상속관계 정리가 가능하며, 만약 그러한 합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상속지분을 상속받아 이를 등기하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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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관중사망사고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야구 관중사망사고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야구장 소유, 관리 주체에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민법상 공작물책임에 따라 점유자 및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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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시 등기 이전이 지연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등기이전이 안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인의 소유로 남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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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를 할려는데 전 주인이 임차인 받을대 타일 벽에다가 티비를 설치한다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걸 원복안하고 보증금을 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벽 타일에 구멍이 뚫린 상태인 것으로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전 집주인이 원상회복 후 매도를 해야할 부분으로 판단되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위반으로도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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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고소당할시대응방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21만원에 판매를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금은 21만원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21만원에 대한 대금을 반환하시게 되면 피해는 회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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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의 상황으로는 무고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괜히 문제가 커지는 경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므로 고발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경찰서에 고발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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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발언이 있었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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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후 일정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파산면책 결정 후 5년간은 파산사실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기 때문에 신용회복이 어렵습니다. 이후로는 관련 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통해 차츰 신용회복이 이루어지게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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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건물 중개시 하자있는 건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중개로 매수자가 손해를 보면 중개사는 어느정도까지 손해보상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배상범위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제한이 이뤄질 수는 있는 부분으로, 보통 40~60% 정도는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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