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구매대행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가해자가 잡히고 이후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점이 확인된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회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일단 가해자가 검거된 이후 피해회복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것으로 최소 3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4.0500
- 한사람이 부동산 다건 계약의 경우에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 사람이 부동산 여러건을 계약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없으며 제한이 없으십니다. 임대, 임차 역시 모두 별다른 문제없이 여러건 계약간으하겠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500
- 동거녀가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임대 한다하여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돈을 사용하는 용도를 속이고 돈의 사용을 허락받는 행위 자체로 이미 기망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55.01명 평가00
- 몇년동안 보이차집에서 공진단을 사먹었는데문제가 있으면 보상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가없이 공진단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로 인해 손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500
- 한명이 별개로 개인사업자 두개 신고해서 운영항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별다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십니다.법률 / 기업·회사25.04.055.01명 평가00
- 명의신탁한 주식은 실주주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해야함 무슨뜻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이를 기초로 회사에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4.05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느낌상 못찾을거 같은데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의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가해자 검거 및 피해물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4.0500
- 사기로 고소를 하였구요. 처음에 수사관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송치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것이며, 이 경우 검찰에서 기소하여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형사25.04.0500
- 매매한 아파트 수리비 부담은 전주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당시에 이미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미 거래가 있고 한참 시간이 경과한 후에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매매당시 누수가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4.0510
- 마음에 쏙!100
- 형사재판에 실형까지 받은 빗썸 대표가 상여금을 받는다는게 말이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회사 대표로서 급여를 받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을 받고 구속된다고 해도 회사내 규정에 따라 급여는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53.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