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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스웨디시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스웨디시라는 것은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으며, 스웨디시라는 간판을 걸고 성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질 경우에만 불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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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인 아들에게 직접 통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다만 그동안 어머니가 아들을 대리하여 모든 사무를 처리해오셨던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증거도 충분히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 증거가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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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벽화 책임 소재가 누군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벽화의 페인트 조각이 분리되는 것이 해당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인지 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민간보조사업자의 책임이라면 그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배상받은 금액으로 해당 문제의 해결을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누구의 잘못도 아닌 상황이 되겠으므로, 해당 벽의 소유자들의 협조아래 문제해결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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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 퇴실시 벽지 변색, 곰팡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과 사진을 검토해보면 이 정도로는 이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십니다. 판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 흔적으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어느정도 사용감이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계약을 하신 상황이라면 벽지를 다시 해주시거나 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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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에 대출금 끊어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전체 총액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끊어서 지급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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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유죄판결을 받아 피선거권이 제한된 것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재판 중인 경우 아직 범죄에 대한 판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당선된다고 해서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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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와 형사의 법률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의 분쟁을 다루는 법이며,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법입니다. 즉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법입니다.
법률 / 형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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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하여 양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아본 경찰관의 의견대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양 당사자의 진술을 공평하게 청취한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쪽의 의견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수사의 중대한 오류라고 할 것입니다.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봐야 하며,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을 통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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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리고 코인을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는 목적을 속이고 돈을 빌린것만 아니라면 법적으로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이때 상대방이 민사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며, 판결이 선고되면 이후 강제집행(압류 등)절차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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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 사실조회결과를 증거로 제출 못해 패소한다면. 항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전혀 문제없으십니다. 항소하시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시며, 항소 후 법원에 해당 사실조회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상대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명시해주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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