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충분히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참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안좋게 보시기 때문에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불참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장해드리기 어려우며 참석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조정이 성립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사이트에는 조정불성립이라고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조정이 성립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조정성립여부에 대해 확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열람요청으로,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열람(공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CCTV 열람을 한 후 범죄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모욕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으나, 협박죄 정도는 적용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고 괴롭힌다면 스토킹범죄로 보아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는 하는 것으로 보이며, 조사를 받으시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조사는 30분~1시간 정도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보상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SKT에서도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보상 여부 조차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기간만큼만 더 거주하신 것이니 중개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네 이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그렇게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만약 그렇다면 3. 17. 기준을 3개월 적용), 위 1의 답변내용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갱신이 이뤄질 때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연장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네 맞습니다. 갱신된 기간을 기재한 후 다른 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 특약에 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정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네 그렇게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현재로서는 임차권등기는 어렵습니다. 3개월이 근접한 시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