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비웃음이 모욕죄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로는 모욕죄는 절대 성립불가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조차 없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4.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돈 빌리고 잠수탄거 어떻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뒤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것은 사기의 의심이 매우 강하게 드는 점입니다.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민사로 원만히 해결을 원하신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법률 / 민사25.04.0300
- 2층짜리 공동주택 장마침수로 인한 피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1층에서는 윗집 책임이라고 주장하나, 이 경우 누수의 원인인 윗집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1층에서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우선은 아랫집과 협의해서 누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35.01명 평가00
- 많은빚을 지고 갚을능력이 안되어 파산신청을 하면 전액감면인지 아니면 몇프로 감면해주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채무 전액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의 경우 일부면책이 아닌 전액 면책으로 진행됩니다.법률 / 회생·파산25.04.0300
- 범죄를 저지르고 조사도중에 죽으면 전과가 안남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명확해도 법원 판결로 유죄가 나오지 않으면 전과자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두 전과가 없이 사망합니다.법률 / 형사25.04.0300
- 사기꾼 합의조건으로 돈을일부받긴했는데 일부를 아직못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주면 소송 외에는 달리 강제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만약 아직 형사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중이라면 법원에 가해자에 대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압박하실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4.03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배송사고가 났는데 환불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상이 들어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은 판매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환불을 요구하실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바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판매자가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하시더도 100% 승소가능하십니다. 판매자가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므로 판매자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으십니다.법률 / 민사25.04.0300
- 대통령 탄핵이후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한 보완책은 무엇이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이 빨리 종결되어야 할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300
- 이혼소송1차 변론기일 피고불출석했는데..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1회정도는 더 기회를 주십니다. 2회까지도 불참하면 참석의사가 없다고 보아 변론을 종결하시고 선고를 하실 것입니다.법률 / 가족·이혼25.04.03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중고거래 반송 택배 재발송 의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질문자님은 이미 한번 물건을 보냈고 그 자체로 이미 사기가 아닌 것이므로 고소가 될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4.0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