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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기명은 아니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판결문에 그 내용이 적시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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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청구하는 임차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관이 막힌 이유가 누구의 귀책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부분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 수리를 해야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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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너무 어렵습니다.. 뭐가 잘 못된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다수라고 해도 한곳에서 추심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면 한 곳으로만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돈을 받는게 목적이니 돈을 받을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법원 판결문 주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계산하시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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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어떤 부동산과 마무리를 짓던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돈을 임대인에게 받기만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이제는 B 부동산과 거래하니 B부동산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면 질문자님께선는 다른 방법 없이 B 부동산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A부동산은 이미 손을 뗀 상황이니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대리인인 B부동산과 이야기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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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점유이탈죄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스스로 아이템을 뿌리고는 질문자님이 해당 아이템을 취득하자 이를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만약 허위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적용되므로 오히려 상대를 무고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할 상황은 전혀 아니십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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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ball에서 원금보장한다고해서 입금했는데 돈이 날아갔어요.사기같은데 보상받을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잡히지 않으면 피해회복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법도박으로 처벌받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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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의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학폭에 대해서는 학교 내부적으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사회봉사, 교육이수, 출석정지, 전학,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하며, 대외적으로는 사법시스템에 의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감호위탁,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한 부분이십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
법률 / 폭행·협박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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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락 안받고 자수 요건이 충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 연락이 온 상황에서는(만약 그것이 자수하려고 한 범죄에 대한 것일 경우) 법적으로 자수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직 조사 시작전에 스스로 그 사실을 밝히고 수사에 협조하면 감형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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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종교적이유로 낙태거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산부인가 의사가 반드시 낙태시술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거부하는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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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포함된다고 봐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경우라면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포함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 집행유예 기간(여기 해당) ------집행유예 기간 종료 ---------->>종료 후 3년
법률 / 형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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