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발성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협조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2번 처럼 성기사진까지 보낸 경우라면 협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수사를 통해 가해자 IP 를 확보하기까지는 1~3개월 정도는 소요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예약을 하고 취소하신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이 되는 기준은 만 19세 입니다. 만 19세 이상부터가 성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검찰로 넘어갔다면 경찰의 손은 떠난 것입니다. 바로 검찰에 추가 증인이 있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써서 내시거나 또는 검찰로 전화해서 의견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관리사무소로 항의하여 공사중단 등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윗집의 생활방해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게 요청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경찰의 판단에 따라서는 대동하여 가해자를 찾아내 물건을 되찾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만 불법이 되며, 이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으며, 판결을 받아둬야지 연 12% 이자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빨리 변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 말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소송상 권리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간의 계약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사로 계약을 하였고 또한 상호 법적 구속력을 전제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계약을 위반하시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서 기재내용대로의 권리를 소송상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의 경우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한편 임대인은 5% 범위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