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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네이버카페 개인 후원계좌 공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카페라는 사회단체 내부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한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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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집 정리이후에 집을 복구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화재로 집이 심히 훼손된 경우로 가까운 지역 인테리어업체에 의뢰하여 복구공사를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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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전 대출한 돈을 가족과 지인에게 주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한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상관없으며, 은행이 대출한 돈을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회수할 권리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은행, 카드사에서 사건과 관련없이 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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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 후 상대방에게 대가 없이 받은 돈 갚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돈을 증여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돈을 이제와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으십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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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00%돈을 투자 하고 사실혼 관계 사람 앞으로 사업자를 내어 사업 했는데 헤어진 시점으로 사업 관계도 종결 되었습니다 종결의사를 동거녀가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적어도 횡령죄 또는 배임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 고민하시기 보다는 일단 고소하여 진행을 해보시고 만약 구체적 상황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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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비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삼등분해서 지불하면 됩니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전체 금액은 커질 수 있습니다.예컨대 1인이 300만원이라고 할때, 3인이 되면 6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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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한 내용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화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 동의가 없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것은 적법하고 또 증거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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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명이 한명을 고소할 때 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다만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만큼 선임료의 전체 금액은 1명이 진행할때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예컨대 1명이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면 5명이 7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어차피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피해자들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각각 선임할 경우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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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승소한경우 변호사에게 주는돈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님과 별도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면 추가로 지불하실 돈은 없습니다. 최초 계약당시 약정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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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자유게시판에 저의 차량번호가 보이게 올렸는데 신고나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는 되지 않으십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차량 번호를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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