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 그 권리를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이고, 변론을 거쳐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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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공증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공증이 필요없으며, 공증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 동의없이 공증은 불가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단 집을 내놓으시고 동시에 임대인과 연락할 방법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되 그 대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남겨두시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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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불법추심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좋겠으나, 비용부담 등을 생각하신다면 변호사 선임까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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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앱 당근에서 챗을 읽지않고 나가기 해도 당근고객 센터쪽에서는보이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챗을 읽지 않고 나가게 되면 당근마켓 고객센터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챗에서 나가기 전에 캡쳐를 해서 증거를 남기고 이를 근거로 제시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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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라운지에서 밥을 먹고 장염 걸리면 보상 받을슈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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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샵에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 규정은 무효이며, 계속적 거래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언제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전체 계약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남은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불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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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아내사망후상속순위절차궁금합니다? (미망인)배우자 미망인(큰언니)모 오빠(지적장애2급) 그밑으로저을포함해서3명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피상속인이라는 것인지, 누가 생존하고 있으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상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며,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다음 순위 상속인들은 상속권 자체가 없습니다. 1순위 배우자 + 직계비속2순위 배우자 + 직계존속3순위 형제자매4순위 4촌 이내의 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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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원래 이런게 신고나 고소가 잘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텔레그램은 외국기업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에 잘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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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후 자동 재계약 1년 만기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3개월 동안에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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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부동산법 궁금합니다.만기전 전세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가 되는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임차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며 물론 복비도 지불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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