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소적으로 업무방해를 하는것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검찰에 가해자가 현재도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업무방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엄벌을 탄원해주시는 정도가 적당하겠으며, 일단 기소가 된 후에 다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3.315.01명 평가00
- 임차인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데 써줘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상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써주시면 안되겠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함부로 작성했다가는 나중에 추후 어떤 곤라한 입장에 처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별다른 실익도 없는 상황이므로 거절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3100
- 프로야구 티켓거래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질문자님에게 별달리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거래관계에서 책임을 부담하실 부분도 없습니다.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이 된다면 좋겠으나 ,상대방이 무리한 주장을 반복할 경우 차단하시고 차라리 법으로 해결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3.315.01명 평가00
- 아파트 매수계약후 매도자가 주담대 받아 잠적하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계약관계에 있을 뿐으로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합니다. 이 경우 매도자에게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할 민사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기가 되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권적 권리를 갖지는 못하십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315.01명 평가00
- 경찰 조사일에 경찰이 연락을 안받으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되는 부분이시며 명백히 수사관의 과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실 등을 통해서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3100
- 교통사고 비률에 대하여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리 직진신호를 받고 가는 차에 받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도 전방주시 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있는 상황으로 100% 과실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적어도 20% 내외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3.3110
- 정말 감사해요500
- 저는 음식업을 하고있는데 제사건에 피고인이 구치소가기전에 장난주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에 그치겠으나, 말씀하신 경우는 보복목적의 행위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6개월~1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315.01명 평가00
- 회사에서 일방적인 감정적인 언행과 사적인 모욕을 줬는데 어떻게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공연히 모욕적인 발언을 당하였다면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기업·회사25.03.3100
- 이게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 문장인가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성적인 의미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통매음죄가 적용될 이유도 없으십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발언입니다.법률 / 성범죄25.03.315.01명 평가00
- 금융정보제공 사실 동의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 별달리 연락을 받으신 것이 없다면 상관없으십니다. 수사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확인되어 어떤 거래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했던것으로 보이며, 아마도 별다른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그대로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3.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