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저격한 내용이 질문자님을 특정하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어도 해당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이라면 질문자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10년간 보호가 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간은 임대차관계를 갱신할 권리가 인정되므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이는 건물 주인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동의를 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방조죄로 처벌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억지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도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돈도 보내셨고, 상대가 포장까지 한 상태라 취소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거래취소 요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라서 일방적인 취소는 어려울 수 있으며, 판매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주시고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가 실제로 연대보증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해당 업체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만약 불응시에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의 위조 또는 허위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식 요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일단 서류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위 1의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속적 연락과 압박성 문구가 ‘업무방해’나 ‘사적제재’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스토킹 범죄 또는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경찰신고 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 위조가 맞다면 부친을 고소해야 하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법적으로는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계속 연락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조치할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스토킹범죄와 협박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별다른 제한요건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양수받을 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음을 알려주는 통지(내용증명 등)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