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거짓말 탐지기는 정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의 경우 보통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여전히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는 증거로 활용하는데 신중한 상황이며, 다만 재판관이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95.01명 평가00
- 회사 퇴사를 했는데, 사용하지 않은 주유권이 있다면?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를 퇴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부여받은 주유권은 실제 운행한 거리에 따라 이를 산출하여 제공받은 것으로 그 사용권을 넘겨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900
- 사무실 계약하는데 확정일자도 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의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3.2900
- 술집 화장실 문 파손에 대한 고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행위로 인해 문이 떨어져 파손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서로간의 주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결국 증거에 의해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술집 사장의 주장은 주장일 뿐이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손괴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3.2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상대방이 전화도중 다른남자와 관계했고 녹취가 남았는데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다소 이례적인 사정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성행위를 하는 상황의 소리가 전화를 통해 질문자님에게 도달한 상황으로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고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 성범죄25.03.2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진짜 궁금한거 하나 만더 질문 할게욯ㅎ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편이 발송될 수는 있지만 발송되더라도 친구 집 주소로 발송이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주소로는 우편이 올 수 없습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03.2900
- 법인 대표이사가 회삿돈 일부 약 1000만원을 횡령 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가 회삿돈을 횡령한 경우 이는 대표이사의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직무의 공정성, 위임자에 대한 배신, 신뢰상실 등 사유로 직무정지를 신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사유가 됩니다.법률 / 형사25.03.2900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언어적, 신체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일반인의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3.2900
- 게임에서 협박죄로 고소당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3.2900
- 사기피의자 구속 됐을 때 조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고, 수사의 절차나 선후관계, 병합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이라 단언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사건마다 수사의 진행양상이 각각 다르기때문에 담당 수사관님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말씀해주시면 이후로는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연락하여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해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법률 / 형사25.03.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