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묵시적 연장의 경우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받고 3개월이 되는 날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이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계약관계를 종료하시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계약서의 조항을 보더라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어 서면으로 최고 후 계약해지를 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는바,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 조항을 근거로 청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의 모유수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모유수유 행위를 음란행위로 볼 수는 없기에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거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등 카톡테러행위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범죄로 보거나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발송한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배송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갱신청구권 행사 후 다시 재계약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계약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이때는 새로운 계약에 따른 권리 즉 갱신청구권을 새롭게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당연히 학원 측에서 필요한 안전조치 및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고지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오히려 학원 측에 더 큰 과실책임이 인정되겠으므로(질문자님의 과실책임 비율은 30% 내외로 판단됩니다) 학원측에 배상을 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보험사로 문의를 하시고 병원을 옮기는 것과 추가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설사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해도 꼭 필요한 치료라면 치료를 받으신 후 사고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리비는 실제 제품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를 감가상각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품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수리비 보상에서는 감가상각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이며 보통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입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피해액을 고려할때 30~50만원 정도 범위가 적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