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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해지 궁금해서요 알려주세요 부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권해지가 될 경우 이를 통지하기 위해 가입주소로 우편을 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업체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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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마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거나 전출을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목적물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종료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를 마치는 것으로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집행을 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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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실수 시 소유권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만약 A의 주장대로라면 매매계약상 매도인은 B가 되어야 하며, B가 2015. 10. A에게 매매한 계약서가 있다고 한다면 단순히 등기부 기재의 오류라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을 하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부의 기재 순서를 보시고 최종 소유자에 A가 있다는 점 또한 명백히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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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성인에 근접한 19세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합법이며,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범죄도 아닙니다. 만약 여자가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에 응해서 돈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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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롤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상(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 사진 등)이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말씀하신 경우 처럼 단순히 닉네임으로 대화가 되는 상황에서는 상대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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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공판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약식으로 기소를 했으나, 법원에서는 약식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유무죄 판단 및 처벌정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보입니다. 정식재판의 결과에 따라서는 벌금형 이상의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고발인에 대해 증인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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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집주인이 주의를 줘야할 의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층간소음이 정도를 넘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 등 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집주인에게 층간소음에 대해 여러번 항의하고 조치를 요구했던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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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극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파기자판"이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이란 대법원에서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 즉 스스로 판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판기환송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심리를 다시 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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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청구 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하겠으나, 남편이 가져다가 낭비해서 없앤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주장하여 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또 한편에서는 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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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경고장 두번 받았는대 기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짐을 찾으러 가야 해서 방문하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되기 어렵고, 폭행으로 보기에도 부족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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