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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담 업무 중 고객이 욕설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일단 법적으로는 모욕죄나 협박죄 등은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해당 욕설은 성적인 욕설은 아니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기도 어려워 현행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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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을 시작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 내용증명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고, 사실과 다른지, 반박한 내용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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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도 피해자가 피해액이 선정 되야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얼마를 횡령했는지 특정이 되야 처벌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회사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회사를 피해자로 하여 처벌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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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파일러가 여러사건에서 맹활약 하고 있는데요 프로파일러는 언제부터 생긴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프로파일링은 약 1400년대 부터 시작된 기법으로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왔고, 1970년경 미국에서 프로파일링기법이 도입되어 FBI등 기관에서 본격활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점에 프로파일러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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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프로 파일러가 생겼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약 2005년경 범죄분석요원을 채용하면서 프로파일러가 공식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에서 프로파일링 기법을 범죄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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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제 정보로 불법 도박을 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사이트 가입을 한 경우 사이트를 이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십니다. 더욱이 사이트 가입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버지가 계정을 도용한 사실을 확인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해당 사실을 따져 묻고 답을 받아두셔도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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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절차 질문드립니다 항고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따로 거르는 것은 아니며 일단 항고를 했기 때문에 고검으로 올라가게되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일단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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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고소장 쓰실 때 보통 몇 장 정도 작성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사건마다 고소장의 장수는 다르기 때문에 증거가 많으면 많은 대로 모두 첨부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40장 정도면 크게 많은 장수는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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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의는 아내만 들어가 계신다면 일단 아내가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등 문제는 없으십니다. 다만 보통 실거주를 하시게 되면 그 실거주 주소로 전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도 전입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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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만 아는데 학원비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만 있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충분히 소송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소를 제기하신 후 법원을 통해 통신사로 사실조회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비가 미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틀림없이 승소하여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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