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검거되도록 해야 하며, 가해자가 검거되면 자전거를 돌려받아야 하며 나아가 가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각의 경우마다 사안이 다르고 해결방법도 다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우선 매도인과 협의하시고 이후 관리사무실로 이야기하여 관리비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책임이 아니며 상대차량이 카트를 친 것때문에 다른 차량을 긁은 것입니다. 지나가던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는 것이며, 만약 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이 그냥 가버렸다면 뺑소니가 되니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워낙 경미한 사건이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시는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날카로운 물건을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냥 가지고 다닌 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의 옷에 걸릴 경우 옷이 찢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머니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머님께 그냥 돈을 주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계약자의 계좌를 받아서 그 계좌로 돈을 반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사망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람이 죽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누가봐도 사람이 죽은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살인으로 현행범 체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도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형법상 손괴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군대내 상급자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거나 군헌병대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증거가 확보되어 처벌된다면 300만원 내외 벌금형 또는 6개월 이내 징역형에 집행유예도 선고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이 알지 못하게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음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고,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증거가 잡히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80~100만원까지도 요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를 거절하면 가해자는 약식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본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