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시 상세로 발급받으시면 뒷자리도 모두 공개된 상태로 발급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시며, 이미 예전의 범죄로 오히려 기소유예를 받은 죄보다 먼저 발생한 일이므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주소지를 이전했다면 최대한 빨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셔야 하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 오늘에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이 가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름과 직장만 특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알아내실 필요는 없고 이름과 직장만 적시해서 고소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까지 아시면 더 좋습니다.네 가능합니다. 증인 다수가 동일하게 증언하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자전거를 쓰러트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증거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전거가 쓰러진 것이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께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전거를 쓰러트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발적인 행위가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스토킹범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문서가 위조되었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에게 말씀하시고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위법하지 않습니다. 현재 탐정이름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또 사람찾기를 의뢰하는 행위만으로는 위법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량단속카메라의 경우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고 또 교차로 중간 지점을 지나야 단속이 됩니다. 정지선을 넘어 바로 정차했다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로 보면 상대방이 전입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았고 그때문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책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겠으므로 질문자님께서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달리 법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