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하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7억원 이하)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좀더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전화로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일단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생활을 하셔도 되겠으나 너무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판은 상대방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 진행되는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건데 임대인이 누수로 인한 수리를 거부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이는 임대인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분명한 부분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라면 6개월 정도면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은 1번 또는 2번에 종결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라면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즉 카톡이나 기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 일체에 대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고소하여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한편 합의가 안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에 대한 정확한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 판사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신체부위를 임의로 촬영한 후 이를 동의도 없이 인스타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게시의 중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게시금지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적인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전에 고지된 내용과 달리 하자가 있고 차액분의 환불요 약속한 상황에서 환불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탄 경우입니다. 사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상황으로 우선 현 상황을 기초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으로 보건데 판매자가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상황으로 사기의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은 네이버측으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나, 마땅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여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체측에서 환불을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신고가 될 경우 우선은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경찰은 1주~ 1달 내외의 기간에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고된 내용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임대인으로서는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임대인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