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어렸을때학대를했던정신질환자친모의 위암선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법률 / 의료25.09.2010
- 정말 감사해요100
- 경찰이 퇴근 후에 경찰이라고 하는것도 공무원 사칭일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정도에 사정이라면 실제 공무원이기에 공무원 사칭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형사25.09.2000
- 문서에 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담당 비공개가 아닌 부분 공개를 할 경우 사생활에 관한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 등 제외 하고서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까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며 비공개가 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000
- 전세대출 (HUG) 받은 세입자와 전세 연장시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되신 상황으로 보이며 임차인 측의 사정만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감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205.01명 평가00
- 학교 폭력 피해자 신고 대처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에는 명백히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2000
- 다이소와 연결이 안되요.. 연락도 남겼지만 여전히 연결이 안되요 어떻게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연락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법률 / 민사25.09.2000
- 대출을 받긴,받랏늠대 편법으로 ㅠ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으며 현재 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2000
- 코너 골목 적치물 사고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물건을 적치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일단 협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000
- 아빠가 대리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를 냈는데 차주가 렌트비를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지정 업체를 통해 렌트가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비지정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무리한 요구로 보이며 변호사 비용 역시 금액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고 해도 전액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다소간의 근거 없는 협박이 섞인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09.2000
- 모르는 사람이 식당에서 두살 아이 안아올리고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납치의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상황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고여부는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