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며(맞벌이나 외벌이인 경우를 불문하고), 다만 각 가정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아무런 담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차용증은 무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하시지 말고 보증보험 신청을 통해 보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법건축물이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채 거래를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 자체를 취소하시고 그로 인해 추가된 비용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옆집과의 분쟁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는 계약을 취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생팬의 경우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 등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검거가 된다면 처벌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도 음주운전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감경사유로 작용을 했던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특히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감경사유로 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 판사가 특별히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재판의 원칙상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라도 제한 없이 참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로 인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매계약을 한지 불과 한달밖에 되지 않으셨고 이전 집 주인이 불법적인 확장을 한 상태라면 실제 행위자이자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한 매도인이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할 부분입니다. 우선은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버스회사 내부적인 징계로 인해 해고 등 조치가 될 수도 있는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변압기의 존재와 증상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료기관 등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받아 변압기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시면 계약해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