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특별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든지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해결이 되야 하는 부분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비록 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듯이 주차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사 당일에 전액 지급받으시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를 떼고 안줄 이유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란 것은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음날 준다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당일에 전액 지급해주지 않으면 하루 치 이자라도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많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검토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임하실 수도 있고, 다만 결국 판결을 선고하시기 전에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사기미수죄가 적용됩니다.담당경찰관에게 사기미수죄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지정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추가로 가져가는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절도가 되거나 또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있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속여 물건을 또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명백히 범죄에 해당하는 사정입니다. 시험주최측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알 방법은 없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된다면 그때 공소장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다. 즉 기소가 된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정보보호등 사유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으며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해당 임대목적물의 구성품으로 단순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줄 의무가 있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