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으로 그러한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공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대응을 하거나 공격을 하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여지는 전혀 확인되시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트북을 수리하면서 나온 먼지가 손에 묻었고, 공팜이 균이 생긴거라면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그 주장의 신빙성 조차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조차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질문자님의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배상을 해줘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은 타인의 계좌를 도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 신상이 들어날 수 있는 계좌를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별도의 특약이 없더라도 반려동물을 키움으로 인해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의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주시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인 입주청소로도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은 아니겠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8주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버스도 다른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책임을 물으시기 보다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경우 소년원 송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뿐입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므로 교도소(감옥)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감옥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역시 재판을 받고 형량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도의 사법시스템이나 문화, 경제, 사회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