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명백히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동호수를 공개했다면 충분히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명예훼손이 될 사실을 적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하셨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새로운 세입자한테도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세입자가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만 대신 납부해주고 다음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주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보석금은 추후 환부되며,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잇다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제103조(보증금 등의 몰취) 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②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가 증가하는 것은 사회적인 병리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으며, 한편으로는 사법시스템이 무고죄를 잘 걸러내기 어렵고 무리한 기소와 처벌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상 오히려 사기의 피해를 받으신 피해자로 보이며 범죄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 외에 민사소송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 쪽으로 고려해보셔야 하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범죄발생 후 3달 밖에 경과하지 않으셨다면 충분히 고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증거도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하시고 이사비를 주시는 등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시고 합의가 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