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합의 없이 사과만 하는 것으로는 양형사유로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험구역을 설정, 출입금지 명령을 내려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할 경우 현행범체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좌번호를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물건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받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대치상태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아지 돌봄 알바를 하고 계셨고, 비록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알바의 목적으로 방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까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한 부분은 법적으로 직접 문제를 삼기는 어려우나 부모님을 살해하겠다고 한 발언은 충분히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건을 안보내면 현실적으로 물건을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적으로는 상대방의 부당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상황으로 보이며, 가격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업체측의 사정일 뿐으로 거래상 어떤 하자사유가 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반품요청에 응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많을수록 그리고 정성을 들여 작성할 수록 아무래도 양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는 하실 필요가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10장 내외로 쓰고 주변사람들에게도 5~10명정도 받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쇼는 범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애초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는 거의 없고 당초 예정했던 일정이 취소되어 노쇼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쇼를 형사처벌대상으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액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사적으로 문제해결을 해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300만원을 요구하시고 이후 금액을 조정하시어 조금씩 낮춰 합의점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