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으로부터 사용을 하도록 양도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 자체로는 어떤 범죄도 되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은 스스로 카드사용을 허락하고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적용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카드 사용을 허락해주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야 합니다. 실명, 지역, 나이 정도로는 누군가의 신상을 특정하기란 불가능하며, 이 경우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의 불법건축물 건축행위로 인해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진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명백히 불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대상이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직원은 그 임차인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차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게 자료를 줄 위험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전액이라고 하면 원금에 이자와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분납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마땅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도 강제력이 있는 분납결정을 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 대상 영상물이나 기타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구매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해당 계정들이 삭제되어 없다면 전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십니다. 수사가 된다거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개사 수수료율은 지역마다, 그리고 거래금액마다 다릅니다. 5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6, 2억 미만은 1천분의4, 9억 미만은 1천분의4, 12억 미만은 1천분의5, 15억 미만은 1천분의 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가해자가 검거되면 피해자에게도 연락을 줍니다. 아직 연락이 없는 것은 가해자가 검거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이며, 담당경찰관님께 연라해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