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와 사용 전반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소비자로써 사업자와 사이에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쌍방 합의하에 거래가 원만히 이루어지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어떤 범죄행위가 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고소가 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10월 17일에 송달받았으므로 10.31.까지가 이의기한입니다)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압류도 가능하시며 소액소송이라고 해서 압류가 안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을 할 때에는 소속과 성명, 목적과 이유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위치에 발판을 둔 것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더욱이 사고의 과실은 차량 운전자에게 있는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불리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는 사건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제3자이므로, 의뢰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이 가져다준 증거자료를 기초로 법리적인 분석과 법적으로 유효한 주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건의 증빙자료는 의뢰인이 직접 가지고 있거나 의뢰인이 확보가능한 자료들이므로 의뢰인에게 자료확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0월 중순에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늦어도 11월 중에는 합의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의 중재아래 합의를 위한 일정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확정됩니다.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게 되며,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송비용액이 얼마라는 결정을 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국 고소가 없다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정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아 알수 없는 상태로 보이며, 제3자가 봤을때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의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