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호과속단속카메라의 경우 직진 차량만 단속대상으로 하며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펜션의 구조적 또는 관리상 하자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상황으로 이는 펜션측이 공작물하자책임을 부담하여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할 상황입니다. 보험처리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말로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정말 기억이 나지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시면 되며, 경찰이 추궁을 한다고 해서 거짓으로 자백을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 기억하시는 대로만 진술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는 남편일 것이므로 남편과 원만히 화해를 하시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경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휴대폰 온라인 카지노게임의 경우 실제 돈으로 환전을 하는 기능만 없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모델로 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환전이 불가한 단순 게임이기 대문에 불법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세계약 취소 또는 해지는 불가하며,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임차인이 다음 전세입자를 구해오고 임대인이 부담할 부동산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당시 도박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유로 사용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신 것이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고, 돈도 당연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과실도 없으시니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모든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는 그 내용대로 효력은 있겠으나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면 각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즉 각서는 말뿐인 약속이며 담보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인정되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제적 자력 여부를 따져보아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두는 경우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방조하고 오히려 협조하는 상황이 될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상 중요한 사항으로 중개사는 대상 물건에 대한 사정 특히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을 기초로 보더라도 질문자님이 오롯이 배상책임을 부담할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정부분 부동산의 책임을 묻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군면제 사유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고 특히 면접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으로 구체적인 질문이 있을 가능성도 낮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