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도로에 볼트를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나, 도로관리상 하자가 인정된다면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도로공사측으로 민원을 넣어 손해배상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만히 협의가 되면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듣는 입장에서는 협박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다만 객관적으로는 그 발언만으로 특별히 어떤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말을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제될 정도의 발언은 아니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끼어드는 차량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사고상황을 유발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서도 과실 정도에 따라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낸 차량에게만 모든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재산상, 신분상의 권리 의무를 통칭하는 말이며, 양육권이란 실제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같이 거주하며 실질적인 양육을 하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친권은 비양육자도 가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두려움때문에 도망을 치거나 또는 음주사실이 발각되어 가중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2. 민사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사안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만히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성희롱을 가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은 가능합니다.회사 내부적으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충분히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뺑소니는 아니며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겠으므로 손괴죄가 적용되지도 않습니다.다만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중주차를 한 차량에게도 과실이 인정되겠으므로 과실상계를 통해 일부 비용만 부담하는 쪽으로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할 당시 제대로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인파악이 제대로 안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즉 채무불이행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을 다시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 즉 책임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수리후 청구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월세에서 수리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월세만 지급하시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