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식으로 입양절차를 밟아 입양을 하게되면 친자녀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며, 다만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파양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입양자녀의 경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입양한 부모의 성관 본으로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해두었음에도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업체측의 100% 과실로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봐야하겠는바 기 지급한 대금 전액을 돌려받으셔야 하며, 기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도 청구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출사기를 당한 경위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기를 친 범인이 있다면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하며, 차명주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중이시라면 그러한 사정을 들어 대출기관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찰로 뽑아서 주시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상치 못한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찰로 주신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시고, 집주인 핸드폰으로도 5천 현금으로 준비해서 언제 주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남겨두시는 등 증거를 확실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서를 제출하신 상황이시면 다시 반복해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기존 절차에 이어서 계속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상대가 다른 주장을 해온다면 그에 대해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형사사건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간 민사적 분쟁상황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안됩니다. 신고하더라도 경찰에서 보고 각하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복청구라는 이유로 종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기록물이 있다고 한 답변을 인용하여 다시 청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서명운동의 내용을 가족에게 알려주어 공유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시므로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불법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절도한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물건을 이후 돌려줬다고 해도 이미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느 쪽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에 다른 소유주들이나 전세입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관리단도 구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관리단집회 등을 통해 서로 협의하여 관리비 납부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