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갑자기 입맞춤을 했다면 명백히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서로 고소를 할 경우 당연히 질문자님이 유리하게 진행되겠습니다.불리할 이유는 없습니다.반대였다면 현실적으로 남자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장하시는 바를 법적으로 타당하게 구성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 하며, 개인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에서 운영중인 기관에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답변서를 제출하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는 원고에게 답변서가 송달됩니다. (물론 수령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2.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참하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며 쌍방 불출석 처리가 됩니다. 3. 원피고 모두에게 변론기일통지서가 발송됩니다. (피고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없다면 시스템상 오류일 가능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소 제기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해당 은행에 계좌명의자의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C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B, D에 대해서 고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유골을 반드시 어느 곳에 모셔야한다는 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인 주택에 모신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 금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키운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퇴거를 요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법원을 통해서도 퇴거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사이의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에 출생한 자와 동일하게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양자인 누나와 친족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것이고, 형과는 친족관계에 있지 않겠습니다.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①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②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전항의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돈을 갚지 않기 때문에 압류가 된 것이므로 채무를 변제하면 압류가 해제되므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며, 특별히 문제가 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전에 근저당을 잡았던 동일한 자동차번호로 근저당을 잡는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