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체불된 임금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어야지만 시효가 중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시효중단사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있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추가피해는 예상되지 않으나 명백히 해킹 등 피해를 당한 것은 분명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진행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려우며,지금이라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고 후 담당 경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부모와 동반해야지만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모의 동반 없이도 고소하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서를 작성하시고 각자 신분증 지참하여 관할 구청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만 잘 작성하여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기망을 하여 착오에 빠트린 상태에서 술을 주문케 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책정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렁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스트리밍을 제공하여 사람들을 모은 후 도박 등 광고를 해서 수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