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통매음죄 적용될 발언은 되지 않으며, 특정성(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규정이 적용되며 별달리 직구에 있어 별도로 적용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직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검색가능하십니다. 1심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면 검색되어 나온 페이지에 항소심 사건번호가 나오고 사건번호를 누르면 항소심 사건으로 링크되어 이동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없이 입출금내역만으로도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당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하신 것이므로 초상권 침해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 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로 보기 어렵고, 성인에 근접한 나이였기에 상호 동의하에 있었던 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으로 보이며, 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로 해결하셔야 할 것이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세입자가 들어온 시점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박 범죄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불법적인 사이트 접속을 좀더 쉽게 차단하는 등 기술의 발전을 기대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