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예상할 수 없고 피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타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유출시켰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외국 의사의 진료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계획이 발표된 것은 아니며 실제 진료시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나 계좌번호를 유출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고소나 벌금형 등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내에도 소방차전용구역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누수에 책임이 있는 자가 그 곰팡이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각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해둔다면 구입시의 자금마련 방법에 대한 증빙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층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신경을 쓸 이유는 없으며, 다른 층도 함께 비용부담을 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혼자 책임을 질 필요는 없고, 다른 층에 문제를 제기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구 어머니가 빌려가셨다면 그 친구 어머니가 채무자이고 아버지는 채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에는 친구 아버지도 채무자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 유리하게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전교차로에서 진출시에는 차선변경 없이 그대로 본래 차선을 이용하여 진출하시면 됩니다. 회전교차로에서의 차선 변경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