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료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 즉 환불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하자 여부가 분명하지는 않은 부분이라 제품하자를 입증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임대계약이라고 하시면 너무 광범위하며, 더욱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임차인이시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특히 계약목적물의 가치에 비해 너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등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당사자 합의로 갱신청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이후 2년의 기간은 보장되므로 1+2로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이겠으므로 이후 12% 인상 요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자가 도저히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즉 환불을 요구하시는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그 과정에서 상대가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련 기사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가능하신 부분으로, 검색순위를 조작하거나 상품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는 하나,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시고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켓배송을 금지하는 것과 불매운동을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불매운동 여부를 판단할 근거는 부족해보입니다.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신 상황에서 글을 올리고 소문을 내는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은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른 죄는 없습니다.